11월 설비투자 마이너스 8.1% ‘급강하’ 비웃는 경기 바닥론

11월 설비투자 마이너스 8.1% ‘급강하’ 비웃는 경기 바닥론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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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봄(春)이 온 것 같았는데 봄이 아니었다.’

29일 받아든 ‘11월 산업활동’ 성적표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소비는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설비투자 부진의 골은 더 깊어졌다.그나마 기세좋게 올라가던 생산증가율도 둔화됐다.머쓱해진 정부는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서 원인을 찾고,재계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섣부른 예단과 정치 불안을 근본적으로 탓한다.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춥다.

●‘정치불안 탓…’

11월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도 거의 걷혔고,대형 노사분규도 없었다.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의 호조세다.특별히 경기가 더 나빠질 악재가 없었다는 얘기다.통계청 김민경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11월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데 따른 통계적 반락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렇다 하더라도 의문점은 남는다.11월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8.1%로 전월(-3.8%)보다 2배 이상 곤두박질쳤다.설비투자 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1.5로 투자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렇게 급강하한 것은 쉽게 설명이 안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월부터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본격화돼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더 위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검찰 수사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정치 불안”이라면서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시민단체는 “경기 바닥통과를 섣불리 선언한 정부가 애꿎은 검찰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매마저 내리막

11월 산업활동의 또 한가지 특징은 소매에 이어 도매마저 크게 침체된 점이다.전년동월대비 도매 판매 감소율(-3.6%)이 소매 감소율(-2.9%)을 오히려 앞지른다.화학섬유·아크릴·농약·비료 등 산업용 중간재(-7.8%)와 농기구·중장비 등 기계장비(-3.1%)가 안팔렸기 때문이다.도·소매 담당 권은정 통계청 사무관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하다 보니 산업용 중간재와 기계장비 판매도 감소했다.”면서 “여기에 공장 출하량 감소(생산증가율 둔화)와 소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바닥 횡보

12월에도 수출은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반면,내수(도소매판매)는 좀체 풀릴 기미가 없다.수출업종 가운데서도 반도체 등 대기업 위주의 일부 업종만 호황일 뿐,중소 수출기업은 소외돼 있다.반도체 등은 첨단 장치산업이어서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떨어진다.양극화는 소비도 마찬가지다.백화점 매출은 반짝 플러스를 보인 8월(0.6%)을 제외하고는 2월부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이에 반해 할인점 매출은 3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1월에는 9.3%로 증가율이 껑충 올라섰다.이같은 양극화 심화로 침체국면이 길어지는 ‘L자형’ 경기형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경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바닥을 친 뒤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소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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