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2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 5000억원보다 8000억원 순증한 118조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이는 2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 0.19% 증가한 것이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본회의에서 그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규모가 증가하기는 1975년(300억원 순증) 이후 처음이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당초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으나,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그러나 30일에도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FTA 예산 6300여억원을 뺀 나머지 예산만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연내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절름발이 예산안’이라도 처리하려는 것이다.예결위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1조 4627억원을 삭감키로 했다.대신 예결위는 삭감재원을 이용해 2조 275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증액분 가운데 1조원가량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세출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적자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 요구에 따른 주요 증액사업은 ▲국채이자 1475억원 ▲이라크 추가 파병비용 2000억원 ▲한·칠레 FTA 관련 농·어민 직접지원 4344억원,추가지원 1974억원 ▲선거공영제 비용 1000억원 ▲태풍 매미 복구 지방비 지원 1000억원 등이다.

또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440억원 ▲농어촌 지원 1223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2358억원 ▲교육·문화 1051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국방 744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려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 예산 1조 9000억원을 내년까지만 기금에서 충당하고,2005년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간사간 합의했던 120조원보다 줄었다.박종근(한나라당)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은 복지·성장 쪽에 치중됐으나,예결위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 등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