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저물고 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지만 외교통일분야에서 남남갈등만큼 우리 사회를 뒤흔든 단어는 없는 것 같다.그리고 남남갈등의 쟁점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논란이 그 중심을 차지했다.일년 내내 지루한 공방전을 벌인 북핵문제에서도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남남갈등의 핵심 이슈였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최대의 논란거리였다.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에서도 한·미동맹의 미래모습을 놓고 우리 사회는 홍역을 겪어야만 했다.

올해가 한·미동맹 50주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번잡할 정도로 많은 학술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올해는 동시에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이라는 역사성을 띠고 있다.한·미동맹 50주년과 정전체제 50주년이 한반도 현대사의 쌍생아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과도기적 현실을 웅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과 정전체제의 동시성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남남갈등을 배태하고 있는 구조이자 조건이다.그렇기 때문에 분단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덕분으로 우리가 정치·경제적 발전을 구가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반면,한·미동맹 자체가 바로 정전체제라는 분단의 멍에 위에 형성된 것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은 적잖은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한·미동맹이 한국의 현대사에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양산하지는 않았다.한·미동맹은 정전체제와의 쌍생아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한·미동맹이 공고해질수록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이 그만큼 어려워졌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지금 남북관계 개선 이후 민족화해가 증진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한·미동맹이 적잖이 위협받는 것도 바로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동맹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특히사회주의의 실패와 북한체제의 위기를 역사적으로 목도하면서 향후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20세기 한·미동맹과 21세기의 그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20세기가 냉전이라는 대외적 상황과 정치·경제적으로 아직 발전하지 못한 신생국 한국이라는 대내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한·미동맹은 다소의 불평등과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탈냉전과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민족화해의 증대라는 대외적 상황을 맞고 있고 더불어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OECD 국가,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진척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발전상황을 대내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그 내용과 수준을 과거 20세기의 냉전시대와는 다른 21세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21세기 한·미동맹은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물론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혜택을 제공했던 한·미동맹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다만 남북관계의 개선과 향후 통일과정을 고려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감안해 이제 앞으로의 한·미동맹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과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동맹관계도 변화해야 한다.지금의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지금의 한반도가 과거의 한반도가 아님은 이제 지금의 한·미동맹 역시 과거의 한·미동맹과 질적으로 달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정전체제와 쌍생아를 이루고 있는 분단의 부산물로서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단을 혁파하고 새로운 한반도 질서창출에 기여하는 그리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 근 식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