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증원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선거법 개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행 선거구가 효력을 잃게 되는 위헌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03년 말까지 선거법을 고치라.”고 명했다.

야3당은 열린우리당의 점거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열리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의도적으로 위헌 사태를 부르고 있으며,이는 또다른 쿠데타적 행태”라면서 “29일 4당 총무가 모여 전원위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정개특위에 상정도 하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없다.”고 반대,전원위 소집때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우리당측은 “전원위 소집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합의 처리하면 위헌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성기 위원장과 민간 위원 4명은 선거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사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구 획정안이 붙어야 정상이지만 사후에 획정을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전원위에서 획정지침(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와 인구 상·하한선)만 마련,개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려되는 선거구 위헌 사태와 관련해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위헌 선거구에서 이뤄지는 지구당 창당이나 개편,위원장 선출 등은 무효”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신분도 시빗거리가 돼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돼 있어 ‘선거구 없는 국민대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양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