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냐,11만이냐.’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 논쟁의 핵심이다.1만명 차이지만,전체 의석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기준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지만,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이 11만으로 정해지면 10만일 때보다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9개쯤 더 늘어난다.

강원 태백·정선(10만 534명),경북 봉화·울진(10만 567명),전남 나주(10만 2482명),경기 여주(10만 3979명),경북 칠곡(10만 5994명),전남 함평·영광(10만 6223명),전남 강진·완도(10만 6592명),경남 함양·거창(10만 9589명),전북 김제(10만 9918명) 등이 그 대상이다.

하한선이 11만으로 되면 한나라당에서 12석,민주당 5석,자민련 2석,열린우리당 3석 등 지금보다 모두 22석이 줄어든다.10만일 경우에는 한나라당 8석,민주당 2석,자민련 2석,우리당 1석으로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13곳이다.

통폐합으로만 봤을 때 10만과 11만의 차이는 9석이다.

한편 상한선이 30만에서 33만으로 되면 부산 남구,광주 서구,경기 안산단원을,전주 완산,전북 익산 등 5곳은 분구가 되지 않는다.

없어지는 곳이 늘고,늘어나는 곳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하한선 1만명은 의석을 14개쯤 줄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상·하한선을 11만∼33만으로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보다 2석∼4석 이상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당초 10만∼30만을 기준으로 의석수 증가는 16석∼18석으로 예상됐다.

이런 점에서 의석수 논란은 정치개혁의 본질이 못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동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역구를 현행대로 227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권의 협상 쟁점이자 정치개혁(?)으로 둔갑되고 있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야3당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인구하한선을 10만으로 고집하고 있고,열린우리당은 ‘남 잘되는 꼴’을 못봐 11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개혁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정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면 인구 상·하한선을 12만∼36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