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움직임이 어느 해보다 활발한 한해였다.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 칸쿤회의 결렬 이후 본격화된 움직임이다.지난 15일 열리기로 했던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미국은 지난 17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4개국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10년에 걸쳐 모든 분야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도미니카와 코스타리카도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미국은 이밖에도 5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고 호주와도 협상 중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중국은 10월,2010년 이전까지 태국과 FTA를 맺기로 했다.지난해 10개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2010년까지 FTA를 맺기로 했는데 그 전에 태국을 먼저 찍은 셈이다.지난 9월에는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에서 FTA구축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현재 아세안,한국,멕시코 등과 협상중이다.인도도 10월부터 아세안과 FTA협상을 벌이고 있다.일본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성 경제기획청 외무성으로 분산돼 있던 FTA협상 실무진을 관방부장관 아래 별도 팀으로 통합시켰다.

산업자원부와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체결된 FTA는 255개로 이중 184개가 발효중이다.특히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체결된 FTA가 130건으로 현 FTA의 절반을 넘어선다.전문가들은 2005년에는 300여개의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국이 FTA에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WTO 146개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규칙은 합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국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대신 FTA에서는 개방대상국 개방품목 개방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국 필요에 따라 고르는 ‘맞춤형’이 가능하다.

FTA를 맺으면 상대국과 거래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다.무관세는 물론이고 투자우대조치나 정부조달시장 입찰자격 등이 주어진다.반면 비회원국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멕시코가 지난 2월부터 정부조달시장 입찰자격을 FTA를 맺은 32개국으로 제한,한국 기업은 정부조달시장에 입찰조차 못하고 있다.그러나 FTA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협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다보니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처럼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2005년 출범 예정인 FTAA는 지난 11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예정을 훨씬 넘길 전망이다.또 세계무역지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구도로 분할돼 FTA에 속하지 못한 후진국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부 합의에 이르는 길도 녹록지 않다.한국과 칠레와의 FTA협상에서 보듯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으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산업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내년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가입국 멕시코 국민의 절반은 NAFTA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농민들의 피해의식이 특히 심하다.실제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멕시코에서는 10년 동안 130만개의 농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전경하 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