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투자 확대와 일관된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공사와 공단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된다.”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법의 국회 통과로 철도구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철도정책 전담조직(철도국) 신설을 놓고 당사자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건교부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현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부처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철도청이 2005년 공사로 전환되는 만큼 철도 전담조직의 신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산하기관들은 철도국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교부가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인 철도 조직은 1국 2심의관 9과로 지방조직까지 포함해 16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조직 신설안은 철도국장(2∼3급) 아래 3급인 철도건설심의관과 철도안전심의관이 배치되고 철도정책·시설관리·민자철도 등 3개 과와 각 심의관 아래 각각 3개 과(철도건설계획·간선철도·고속철도과,철도안전·차량기술·전기신호과)를 두도록 돼 있다.건교부는 이와 관련,철도청에 직제 확정 전까지 4급 이상 4명 등 35명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직 신설구상은 철도청의 공사 전환 등에 따른 구조조정과 각종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우선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원(1545명)이 현원(1618명)보다 적은 데다 직급 적용을 놓고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 간에 전환 인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역시 연금 문제로 직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실정이다.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국 신설은 운영과 시설,정책 분리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철도청이 수행해온 건설과 안전 등의 정책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물론 철도청 등도 철도 투자확대와 일관된 철도정책 수행 차원에서 전담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항공국,도로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개 심의관 신설 및 심의관 아래 각각 3개 과를 둔 것은 공단과 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지방 철도시설 관리를 맡을 지방조직도 신설보다는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