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산층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린 집단이었다.민주화에 따른 자유와 인권이 확대되고,본격적인 여가와 소비생활도 향유할 수 있었다.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모두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56세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45세 정년이라는 ‘사오정’,38세가 기업에서 퇴직 연령으로 보는 마지노선이라는 ‘삼팔선’ 등이 중산층의 위기를 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가 당대비평 겨울호에 쓴 ‘중산층의 위기,표준과 상승의 몰락’을 요약한다.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중간층과 노동계급을 포함한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다.이제 중간계급이 처한 현실은 지금까지 노동계급이 겪어 온 고용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산층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여 경제생활이 안정되었고 노동자나 농민들의 수준을 훨씬 넘는 여가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중산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학력수준이 높고,직업적으로는 경영관리직,전문직,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일반화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조합원이 많아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직을 정리해고하는 대신,화이트 칼라들을 먼저 정리해고했다.따라서 1998년과 1999년에 한국인들은 모두 고통의 계곡을 건너야 했지만,그 시기에 겪은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닥쳐온 것은 아니었다.해고자 수는 생산직보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으며,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었다.또한 나이가 들면 일자리 이동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지만,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도 젊은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전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그동안 한국의 중산층은 노동조합을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 신화의 위기이다.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노력만 하면 중간계급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왔다.그러나 이제 누구나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깨지고 허물어지고 있다.중산층이 누렸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노동계급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속화될 것인가는 정부와 기업의 고용정책에 달려 있다.세계화 시대를 명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기업은 극단적인 고용정책을 추구하게 된다.하지만 시장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회논리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고용불안은 사회의 다수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근본 요인이다.피고용자들에게 고용 불안정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 ‘벼랑 끝’ 삶을 의미한다.젊은층에게 ‘중산층 신화’를 말 그대로 신화로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아파트 값의 폭등이다.이제 피고용자가 월급을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 가능성은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산층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정했던 중산층은 노동계급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이 되기를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접게 만들고 있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보수성이 스스로 만든 역설적인 결과다.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중간계급이 향유했던 경제적 풍요와 제한적인 민주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제 1997년의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1987년 체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