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개혁 외면할 것인가

[사설] 정치권, 개혁 외면할 것인가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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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총선을 향한 기싸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국회와 정당들의 정치개혁도 기득권에 밀려 선거법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지금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숙과 정치개혁이다.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세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려고 덤벼드는 것이 요즘 정치권의 형국이다.

지난 주말 노 대통령이 ‘노사모’를 향해 시민혁명을 거론하면서 “다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불거졌지만,무엇을 향해 뛰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의 최 대표는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이끄는 열린우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확실한 원내 제1당이 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응수했다.당면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실천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로지 총선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정치지도자들이 재신임이니,정계은퇴니 하는 주장을 남발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해 국민들이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음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정치개혁특위는 기껏해야 소위에서 국회의원 수나 늘리고,선관위의 단속권한을 줄이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내놓았다.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관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인가 묻고 싶다.여론이 개악이라고 반발하니까 선관위 권한 약화 부분은 슬그머니 철회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얼렁뚱땅 표결처리하려는 속셈이 들여다 보인다.정치개혁을 기득권 보호와 숫자싸움으로 결론짓겠다는 것 자체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그래야 강제퇴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03-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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