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9일 각의를 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실전배치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정식 결정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MD 도입비용 1000억엔을 계상한다.

MD 시스템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노동’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과 요격에 1차 실패한 적의 미사일을 재차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의 2단계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MD 도입과 함께 정보수집 분석·요격 등을 통제할 ‘지휘 통제·통신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SM3와 PAC3를 미국에서 구입하되 이지스함 1척을 SM3 탑재형으로 개조하고 항공자위대 고사포 부대 한 곳을 PAC부대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전배치는 2007년.2011년까지 이지스함 4척과 4개의 고사포 부대에도 MD를 도입한다.이같은 MD시스템 구축에는 5000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각의 결정 후 담화를 발표,“MD는 전수방위를 목표로 한 우리나라 방위정책에 부합한다.”면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방어적이며,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으로 주변 제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후쿠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MD 도입이 주변국의 군비확대 경쟁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근린 제국이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지킬 수단을 (일본이)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의식한 도입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MD 도입과 함께 미·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미사일 공동기술연구가 생산단계에 들어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수출금지 3개원칙의 개정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MD 도입은 미·일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군사력을 사실상 통합,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균형을 이룬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MD 도입이 주변국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면서 “거액의 비용에 걸맞은 효과가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더욱이 착탄지점을 알 수 없는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헌법해석상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수 있어 내년 정기국회(1월 개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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