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밝힌 자금전달 수법/당원 아닌 기업이 거액당비 납부

檢이 밝힌 자금전달 수법/당원 아닌 기업이 거액당비 납부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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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당비 명목으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지금까지 밝혀진 불법대선자금 외에 추가 자금이 발견된 것이다.불법자금을 정치인에게 준 뒤,이 정치인이 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입금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당비의 불법성 확인

당비는 당원들이 정당에 내는 것으로,지구당위원장들이 내는 특별당비와 일반 당원 등이 내는 일반적인 당비로 구분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때 당비 형식으로 28억원을 모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은 한나라당 후원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28억원 외에 수십억원의 돈이 기업 등으로부터 나와 당비 형식으로 당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당원도 아닌 기업이 당비를 낸 것이다.

민주당 당비에서도 불법성이 일부 확인됐다.민주당의 경우 특정 정치인이 당비 형식으로 당에 돈을 입금했지만,실제 자금의 출처가 기업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비의 경우 액수에 제한이 있지 않는 점을 노려,양당 모두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당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LG·SK·현대차 불법자금 수사 종결안돼

검찰은 삼성 등 4대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을 추가로 포착했음을 내비쳤다.삼성 152억원,LG 150억원,SK 100억원,현대차 100억원 외에 또다른 불법자금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10대 기업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자금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지만,관련 피의자를 사법처리할 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불법자금 용처는 반드시 확인

검찰은 정당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이 모두 선거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한나라당·민주당 모두 선거자금을 유용한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다.불법자금을 유용한 정치인은 각 당마다 2∼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안 중수부장은 이들에 대해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자금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특히 검찰은 기업들이 제공한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들 정치인에 대해 공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사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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