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이 의원입법 등 정치권의 제동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나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대표적인 것이 서화·골동품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990년 입법이후 14년째 과세가 유보되고 있는 서화·골동품에 대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내년부터 1∼3%의 최저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하겠다며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그러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과세 유예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놓았다.

정 의원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정 의원은 서화·골동품시장이 불황으로 허덕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유예를 삭제하면 시장이 죽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재경부는 과세 유예는 올해 말로 끝나도록 돼 있었고,과세를 하더라도 세율을 기존의 소득세율(9∼36%)보다 낮은 1∼3%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800만명에 이르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12만원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유예는 조세 형평성과 거래투명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 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자체는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내년 4월 총선과 지역적 이해관계 등에 묶여 정치권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 크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