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사 채용비리’기사(대한매일 12월16일자 11면)를 읽고

전 농림부 장관 허신행씨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시절에 직원을 부정채용하고 회사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부정채용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아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른 합격자의 답안지와 바꿔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수백억원대의 대선 자금 문제가 터져나오다 보니 이 정도의 부패나 도덕성 상실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는지 모른다.기소된 당사자로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사소한 잘못 중 하나가 드러난 것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사실 정부 부처와 밀접한 공기업들이 복마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루이틀의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나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부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형성되는 제도,문화,관행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이 공공부문에서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같은 사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사건은 낙하산 인사의 부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감독권을 행사하는 부처의 전직 장관이 사장으로 있는데 제대로 감독이 가능했겠는가.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공기업의 부패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