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고,개인신용정보의 유통체계는 공적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업인가를 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Credit Bureau)가 공존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팀의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신용불량자제도폐지와 관련,“신용불량자 제도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융거래제한 등 제재측면이 강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막고 있다.”며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신위원은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의해 법개정 시기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과 신용정보 관리 체제의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은 각급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이 높은 고객에 비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현재 일정 금액(30만원) 이상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가 완전 중단되는 ‘신용불량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공적기구인 은행연합회는 지금처럼 금융회사로부터 얻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주민등록정보·고용보험·국민연금·세금 등의 체납정보를 비롯한 공공정보를 수집하되 정보의 가공과 평가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