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논란에 이어 정부와 국회간 ‘법리 논쟁 및 힘겨루기’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이 서명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직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법제처에 의뢰했다.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직 청장’ 규정은 공무담임권과 정부의 인사재량권을 크게 해치는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은 ‘소방직 청장’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166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무직 청장’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원안)을 상정하면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25조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내부 법리검토 작업을 마쳤다.”면서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정부 개정안을 특정 직종의 로비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뒤집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 장관은 이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