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체포/“이라크 정국 어디로”각국 전문가 긴급진단

후세인 체포/“이라크 정국 어디로”각국 전문가 긴급진단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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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도쿄 황성기·파리 함혜리특파원|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됨으로써 마침내 이라크 정정이 안정화될 것인가.물론 후세인 전 대통령의 생포로 이라크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이라크 주둔 미군 수뇌부 등의 희망섞인 관측이다.그러나 국제사회의 다수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라크에서 완전한 서구식 민주국가가 건설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켄 폴랙(전 중앙정보국 요원·CNN 중동문제 분석가)향후 대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이라크인들을 가장 중요한 ‘청중’으로 보는 것이다.미국이 이라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미국이 거만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지면 이라크인들은 미국이 주도한 지금까지의 과정에 신물을 낼 것이다.

분명히 이라크에서 테러는 문제다.저항세력은 미군을 죽이려 하고 이라크인을 공격하고 있다.그러나 이라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기나 급수같은 일상적인 이슈들이다.물론 거리는 범죄자와 무법자 등으로 안전치 않다.그러나 이라크인들이 느끼는 문제들은 나아지긴 했어도 전력공급과 깨끗한 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라크인들은 테러보다 이같은 생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데 더 분노하며 실망할 것이다.

●피비 마(전 우드로윌슨 선임연구원,‘이라크 근대사’ 저자) 후세인은 갔지만 그가 돕고 만든 중산층들은 남았다.후세인이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오랫동안 외세의 영향력에 반대하고 독립적으로 남고자 하는 이라크의 강력한 민족주의 풍토도 그대로이다.

이같은 열망은 이라크 전쟁과 미군 주도에 반대한 주변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따라서 효율적인 주권이양과 후세인을 따른 수니파 중산층들을 (새정부가) 포용하지 않는다면 이들 중산층들은 저항세력을 계속 지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라크의 창조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사쿠라다 준(도요가쿠엔 대학 전임강사·국제정치학) 전쟁 이후 대량파괴무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후세인 체포로 미국의 전쟁목적이 99% 달성됐다.또한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하는데도 환경이 정비됐다고 본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 있어서도 후세인 체포는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만약 후세인 체포전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다소 입장이 어려웠을 것이다.

15일 국회에서 자위대 파병과 관련된 심의가 있으나 어떤 논의가 전개될지 자못 흥미롭다.미국 정부가 정한 대로의 이라크 국민에 대한 정권양도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문제는 후세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라크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케사다 히데시(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향후 1주일간 후세인 잔존세력이 남은 대량파괴무기나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지도자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이 전반적인 전투를 걸어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라크에서 테러가 줄어들 것이다.후세인 체포는 미국의 전쟁이나 점령정책에 대의명분을 부여해 줄 것이다.후세인 체포에 이어 국제재판이 열리게 되면 미국에 유리한 재판 결과도 예상된다.

●무스타파 알라니(런던 소재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 연구원) 후세인 추종세력에 의한 저항운동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지만 이라크 저항운동과 관련한 다른 주체 세력이 남아있는 한 저항운동은 계속될 것이다.후세인의 생포는 이라크 저항군과 아랍 전사들에게 당장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이번 체포를 계기로 이라크 전사들은 외국에서 유입된 아랍 급진세력과 결속,오히려 저항운동을 강화할 수 있다.

●토디 더지(영국 워윅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후세인 생포는 미국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 것이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주둔군 병력을 확대한다면 현재 이라크내 저항세력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 반대로 미국내 여론과 재선을 위해 부시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는 이라크를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후세인이 지금까지 저항운동을 직접 지휘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만큼 긴장을 늦출 경우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lotus@
2003-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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