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분식회계 사면론’논쟁이 뜨겁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등 과거의 분식 회계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논쟁에는 학계뿐아니라 재계까지 가세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거짓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을 사면해주고 새 출발을 허용하자는 의견과 사회정의상 일괄사면을 허용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집단소송제 보완 등을 통해 투명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분식회계 사면해야

한국회계학회가 지난 13일 고려대에서 개최한 ‘분식회계 청산 심포지엄’에서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분식 규모 공개를 유인할 수 있는 극단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분식회계 사면을 단행,기업들이 분식규모를 공개할 경우, 전체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가의 저평가)’로 실제 분식액이 평균보다 작은 기업은 불이익을,큰 기업은 이익을 보고 있는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도 “미국이 지난해 7월 사베인스-옥슬리 회계 개혁 법안을 제정해 기업의 분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 “우리도 기업에 분식회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만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분식 회계를 사면해주고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처분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상무는 특히 “법이 정한 기간에 분식을 정리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하고 정치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경련 회장단은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는 ‘합리적인 배려’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접적으로 사면 희망을 밝혔다.

●사면은 사회정의에 배치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는 그러나 “사면을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불법적인 부의 축적이나 자금줄 노출,주가 폭락 등을 감수하면서 분식 사실을 제대로 고백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오히려 사면론 논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괄적인 사면보다는 경영자의 재무제표 인증제도,집단소송제도,공인회계사 책임 강화,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분식회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선구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불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기업을 사면하는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론자들은 “사면을 한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등 민사적 책임까지 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사면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