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북한의 양면성 잊지말자

[발언대] 북한의 양면성 잊지말자

김종국 기자 기자
입력 2003-12-15 00:00
수정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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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천하의 명산 금강산을 찾았다.민족분단 50여년의 역사가 갈라 놓은 북쪽의 형제 동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였다.체재 3일동안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기교를 보는 순간,민족 이별의 아픔이 가져다 준 현실속의 괴리감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

햇볕정책의 후광으로 금강산 관광의 문이 열렸지만,그 아름다운 산하의 방문자는 오직 남쪽의 동포뿐이라는 사실과,모든 관광코스는 남한의 동포만이 이용토록 한 북쪽의 빗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쉽기만 했다.

관광지를 돌아볼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북한 안내원의 외면적인 ‘친절한’모습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글귀는 그들의 감추어진 내면적 슬픔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줬다.금강산 행로의 북한 주민과 산행길에서의 북한 안내원·접대원 그리고 교예단의 모습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속의 획일화 집단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평양모란봉 교예단은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서커스단이다.500여명의 단원이 4개조로 나뉘어 세계를 돌며 신기에 가까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이 교예단은 북한 주민들에게서 보다 더 처절한 상념에 사로잡히게 했다.단원들은 자신들의 영광 등 모든 것은 오로지 ‘영원한 수령 어버이’를 위해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기에 이뤄진 것으로 믿고 있었다.인민·공헌배우로 북한의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도 김일성 부자가 만들어준 은덕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완벽한 신앙적 주체사상이 놀랍기만 했다.이 주체사상은 아직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케 할 뿐 아니라 언제,어떠한 응집력을 발휘할지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계속 주는 사람도 있다.그러나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로 흉기를 구입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물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햇볕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비쳐지고 있다.그러나 계속해서 북에게 비추고 있는 이 햇볕이 태풍과 해일을 몰아 온다면 햇볕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점검·관리 노력 이어져… 재위반 방지 위한 사후관리 더욱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지도·점검 실태를 살펴보고, 위반이력에 따른 점검 대상 선정과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강조했지만, 실제 점검에서는 과거 위반이력 기관 148개소 중 78개소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별 5개소씩 균등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강남구는 위반이력 기관 56개소 중 5개소만 점검됐다며, 자치구별 균등 배분보다 위반이력과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점검 실적도 짚었다.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은 2024년 2만 1565개소에서 2025년 2만 2,476개소로 증가했지만, 직접점검 기관은 1563개소에서 831개소로 감소했다. 직접점검률도 7.2%에서 3.7%로 하락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는 2.9%에 그쳤다. 점검 성과지표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율은 2024년 1.5%, 2025년 1.2%, 2026년 9월 말 0.8%로 나타났으나, 실제 점검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점검·관리 노력 이어져… 재위반 방지 위한 사후관리 더욱 강화해야”

김종국 서울시의회 성동구의원
2003-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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