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가 14일 이라크 추가파병안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연내 파병동의안이 처리된 뒤 4월 중순 선발대 파견-4월 말 본대 파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혼성부대 파병안 합의

이날 청와대 회담에서 4당 대표는 정부의 두가지 파병안 중 3000명 규모의 ‘혼성부대’ 파병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전투병 1400명과 재건지원병 1600명으로 구성하되,전투병은 현지 치안활동이 아닌 재건지원병 경비와 이라크인 치안교육 등을 담당토록 하는 안이다.

노 대통령은 “파병은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지위 등을 감안한 것이지 건설사업 등 눈 앞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달았고,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장기적 이익은 얻을 수 있다.”고 가세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말한 취지도 같다.”고 덧붙였다.회담에서 자민련 김 총재가 즉각 합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3당 대표들이 당론수렴 절차를 들어 일단 ‘이해를 같이 했다.’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파병안 23일 국회 제출

노 대통령은 이번주 중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파병안의 세부내용을 결정한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을 의결하는대로 국회에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병 지역을 비롯,파병부대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결정하기 위한 대미 협상단을 파견,미국과 실무협의에 나선다.정부 관계자는 “한·미 실무협의는 합참 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부대는 한 지역을 맡거나,병력이 모자라면 한 도시를 미군과 나눠 맡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파병안을 국회에 내면 4당은 각각 당론수렴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이날 각 당의 공감대에 미뤄볼 때 가결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회 처리에 앞서 4당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앞서 1차 파병안과 주5일제 도입 때처럼 앞장서 찬성의뜻을 밝혔다가 반대여론의 표적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병안은 4당이 각각 찬성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구도가 예상된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반전평화모임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관계없이 반대할 가능성은 있으나 본회의 통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