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표류가 우려된다.6자회담 표류가 장기화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다.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미국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갖고 있더라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최근 만난 한 외교통상부 고위 관리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6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내년이면 미국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다.

백악관은 1월말 연두교서를 발표한 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한다.부시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매달리면 북한이 위험한 핵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주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부시 대통령은 우선 이라크 문제 해결에 전념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평양 지도자들은 대북 강경책에 집착하는 공화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을 선호하고 있다.북한은 이 때문에대선이 끝날 때까지 6자회담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다.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사정으로 6자회담이 장기간 겉돌 수도 있다.회담이 표류하는 동안 외교부 관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다.일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통일후까지를 생각하면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무력화되고 북한에 종속적이 될 수 있다.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핵보복이라는 심각한 재앙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국가 신인도도 떨어져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도 한다.동북아의 핵무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일본과 미국 우익세력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는 어떨까.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골치아픈 일이다.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어려운 협상을 하든가 무력 공격으로 제거하든가 선택해야 한다.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는 북한의 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한다.미국의 패권정책과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을 위해 ‘북한 위협론’이 필요하다.강경파들은 그래서 북한을 ‘악’이라고 계속 선전하고 있다.

미국 강경파의 논리가 대북정책을 지배하면 북핵 해결의 전망은 어둡다.부시 정부 내에서는 아직도 강·온파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온건파의 협상론으로 6자회담이 시작됐으나 강경파의 견제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러한 갈등이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높은 불신의 벽을 넘어 북한의 핵포기 문제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으로 핵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핵폐기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 과제다.미국은 이 때문에 핵폐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의지다.북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중요 이슈가 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평화적 해결 수순에 들어설 수 있다면 대선에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사실 미국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미국은 북핵을 일방주의적 패권유지와 연결시키려는 야욕을 버리고 평화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창 순 논설위원 c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