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치구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관련한 25개 자치구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만원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여원의 상금을 자치구에 줬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정확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자치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평가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주차된 차량의 스티커 부착차량을 조사 집계했다.”며 조사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주차된 차량이 해당 자치구 차량인지,업무나 친인척 방문 등으로 타 자치구에서 들어온 차량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인터넷 등록실적,간부의 관심도 등 주요 평가기준도 사실상 허수가 많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번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한 구청의 담당자조차도 “원래 취지인 자율요일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신빙성이 낮은 등록 또는 스티커 부착 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기초자치단체 평가가 연평균 20∼30개에 이르는 데 있다.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에 평가 참여를 요구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정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주차관리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 ▲화장실 개선 사업 ▲클린 서울 콘테스트 등 8개나 된다.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것도 연평균 10여개에 달한다.

평가가 잦다 보니 상이 흔해져 자치구마다 ‘○○최우수구,○○○우수구,○○모범구’라는 타이틀 5∼8개쯤은 기본으로 갖고 있다.때로는 이같은 상이 선거 때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이용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며 구정을 획일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로 인해 강남·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는 평가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한 구청의 총무과장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실시하는 하급 자치단체 평가는 자치권 제한 등 자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