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내년 초 정부부처간 맞교환될 국장급 보직을 ‘예시’ 형태로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직위 맞교환’ 또는 ‘정부내 공모’ 방식으로 임용키로 했으며,부처별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보내기로 하는 등 인사원칙도 정해졌다.부처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적극 찬성’과 ‘거센 반발’로 나뉘어져 찬반의견을 설파하는 등 이 문제가 연말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 직위는 어디?

중앙인사위는 지난 11일 열린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외곽이 아닌 정책중심 직위 ▲부처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직위를 선정토록 지침을 전달한 뒤 부처별 대상직위를 예시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관리국과 지방재정경제국 등 두 자리를 ‘정부내 공모’ 방식으로 국장을 임용하도록 통보받았다.통일부는 정보분석국과 교류협력국,통일정책실 심의관 등 세 자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가정복지심의관 자리를 여성부와 맞교환하거나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또는 연금보험국장을 정부내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도록 전달받았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관리국과 재정기획총괄심의관 등 두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부처도 2∼3개씩의 직위가 통보됐으며 규모가 작은 부처라도 최소한 1개 직위는 선정토록 지침이 전달됐다.

중앙인사위 이성열 사무처장은 “인사위의 지침시달은 예시를 한 것뿐이며 이를 놓고 부처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상직위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각 부처가 통보해 온 직위를 놓고 회의를 열어 (인사위가)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타 부처에서 업무장악력을 높이고 ‘왕따’ 취급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관계자는 “2년간 해당 직위의 임기를 보장하되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가 원하는 자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부처별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응 크게 엇갈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업무의 특수성을 다른 부처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기획예산처 A국장도 “부처 이기주의에서벗어나 다른 조직의 문화를 이해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산업자원부 B과장은 “직위와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거센 반발기류가 감지됐다.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인사위 안은 너무 이상적인데다 결국 장관의 인사권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보직교환의 목적이 업무효율성을 위해서인지,조직쇄신을 위해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청와대에서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자체혁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제가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자치·보건복지·정보통신부 등도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실상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전시행정의 표본”,“(청와대가) 인사 타이밍을 아무래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등 우려와 회의적 반응이 많았다.

부처종합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