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위기는 ‘태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다.카드 특감을 받고 있어서인지,외환위기 이후 지정된 총 83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금감원 반응

금감위와 금감원 작원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는 의외라는 반응이다.이들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서인지 ‘카드의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카드에 대한 감사만 해도 엄청난데 워크아웃과 관련된 특별 감사를 하겠느냐.”면서 “카드 특감이 어디로 번질지 몰라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감사원이 워크아웃 특감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하자 “공적자금 특감 등을 통해 그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특별감사를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워크아웃 관련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원이 워크아웃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창구지도를 하고,채권은행단의 서로 다른 의견을중재하는 등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하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워크아웃 현황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7년 이후 워크아웃 기업으로 분류된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모두 83개.이 가운데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현재 58개이며,워크아웃 졸업 단계에 있는 자율추진기업은 13개,청산·화의·법정관리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기업은 18개다.현재 워크아웃 계속추진 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쌍용건설·쌍용자동차 등 7곳뿐이다.연도별로는 1998년에 55개사,1999년 22개사,2000년 6개사가 지정됐다.채권 은행단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다시 말해 이들 기업의 부실 규모는 103조 7958억원이나 된다.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지정된 기업은 2001년 이후 한 곳도 없다.이는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 만들어져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채권은행의 기업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한다.그 결과 유동성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다.부실징후기업은 법에 따라 채권단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시행토록 한다.또 정리대상기업은 법정관리,매각,경매 등의 절차를 밟는다.이들 기업이 사실상 워크아웃기업인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리기업대상 수는 2001년 156개,2002년 61개,올 상반기 66개 등 모두 283개 기업이다.이 가운데 184개 업체를 정리(법정관리 폐지 및 화의취소신청 6개 포함)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감사원 특감 포인트

감사원은 신용카드 정책부실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에 대한 금융감독체계 특감도 병행하고 있다.부실기업에 대한 금감원 등의 정리실태는 물론 신용불량자 처리 대책,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기구 개편 등을 두루 감사하면서 전윤철 원장이 예고했던 정책평가의 전범(典範)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감사원이 부실기업의 정리실태를 감사의 주요 포인트로 삼은 이유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집중 점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감독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부실기업에 대한 특감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제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은행원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해 전문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6월 말 현재 32개 워크아웃을 경험한 기업들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 임원직에 은행이나 재경부,금감원 등 정부 출신 인사 46명이 재직하고 있다.

공적자금 감사를 벌였던 관계자는 “지난해 공적자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실기업 정리실태에 대한 감사만큼이나 파괴력 있는 감사도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원화된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가 효율적인지도 집중 조사한다.카드부실 사태가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상의 혼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8년 설립된 금감위는 초반 10여명의 직원 수가70명 이상으로 늘어났음에도,업무 구분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과 비대해진 금감원의 개편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특감에서는 지난 99년 5월 시행된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조치 등 카드 장려정책의 타당성 여부도 포인트다.카드 장려책으로 신용카드사들의 길거리 회원 모집 등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 펼쳐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가두모집과 신용불량자 처리에 대한 정부대책도 감사대상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