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선 기술 표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기업들에 중국 경쟁회사들과의 합작생산을 의무화,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한정된 공간에서 초고속 무선 인터넷 연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암호기준을 국제기준이 아닌 자체 개발한 중국 기준만 유통을 허용하도록 규제했다.

따라서 외국의 정보기술(IT) 업계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면 중국 정부가 무선 기술표준 독점 사용업체로 지정한 11개 중국 경쟁사들로부터 기술표준을 제공받아야만 한다.외국회사들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합작생산 의무화 조항을 수용할 경우 첨단 기술 등 지적재산권의 도용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무선기술 표준을 자국의 대표적인 IT기업 11개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11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무선 네트워크 상품을 판매하려는 외국기업들에 돈을 받고 표준기술을 설치·제공하게 된다.

중국의 IT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이들 11개 기업들과의 합작생산이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선진 기술의 도용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또 11개 중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기술표준 협상을 끌거나 턱없이 비싼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