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안으로 ‘소선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340명 증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 등 정치권은 “국민정서에 어긋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치를 짓눌러온 지역주의를 완화하려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지,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뒤 “현행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2대 1 정도는 돼야 지역구도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수석의 언급에 따르면,현행 지역구 의석수가 227명인데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정도(113∼114명)로 증원할 경우 총 의석수는 340명 수준으로,현행 273명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유 수석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발표한 ‘지역구 199명,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의 증원’ 정치개혁안에 대해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지구당 존폐문제와 관련,“지구당의 방만한 조직,위원장 또는 후보의 사조직화 양태 등은 문제가 있지만,민주적 정당은 지구당 당원들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라며 “지구당 조직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