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하여 기존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다.지식이라는 생산요소는 토지·노동·자본 등과는 달리 자원의 유한성·희소성과 같은 경제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오히려 그 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제 규모는 세계 12위,국가경쟁력은 15위이나,대학의 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하다.향후 국가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 된다.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한 IMF 경제위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지금부터라도 꾸준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인적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은 우선 그 방향이나 방안의 구체성 및 체계성 면에서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한국 대학의 약점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교수 확보율과 시설의 열악성에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재정의 취약성에 기인한다.이 선진국의 대학들에 비해 한국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월등히 높다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재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설상가상 대입 적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대학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발등의 불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질은 자칫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국가 경제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개선되기 어렵다.그런데 지식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은 대학이 배출한 인적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에,대학이 과감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

즉 대학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류한 대로,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 대학,중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기술교육 중심 대학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고 아울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직업기술교육 중심대학은 현재 전문대학 체제로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반면에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체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를 적당히 병행해 교육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 대학으로,교육중심 대학은 학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때,고급 및 중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가 분명해지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 소재한 몇몇 우수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및 포항공대와 같은 우수 지방 사립대학들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구분하고,전문대학원 체제를 확대한 대학원 대학으로 체제를 전환한다.그리고 이 대학들에는 국고지원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실제로 2003년 현재 한국의 대학원 학생수는 국·공립대학 학생수의 약 3분의1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고 수준으로도 가능할 것이다.한편교육중심대학은 순수한 학부체제로,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중견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작금의 학생수 부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재정문제에 대한 처방도 될 것이다.

혁신적인 체제 전환이 없는 한 단순히 학생을 찾아 헤매는 대학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이를 좌시할 때 또 다른 부실대학이 양산될 것이고,교육의 질은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되며,지식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권혁대 목원대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