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각을 앞두고 고건 국무총리에 대한 유임이 사실상 확정되자 유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분분하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 유임 발언에 대해 “총리께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총리를 섣불리 교체했다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후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 최우선 감안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종 갈등현안을 ‘뒷수습’해오면서 힘이 빠진 고 총리가 권한부여 없는 총리 유임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와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등 각종 갈등현안들이 총리실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현재 총리권한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고 총리는 사패산 터널에 대한 기존노선 강행을 지시했지만 청와대의 ‘공론조사’ 요구에 막혔고,사패산 터널은 현재까지 표류중이다.부안문제도 고 총리의 해결노력은 청와대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부안대책위측은 ‘힘없는 총리대신 청와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조정 현안들이 총리실에 맡겨졌지만 내각 장악이나 갈등현안 해결 등에 있어 총리의 의중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개각을 하면서 새로운 내각구성 등에 있어 총리의 의도가 반영되야 하며,책임총리로서 산재한 갈등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