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허브(HUB) 구상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립 배경과 향후 플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공사 형태로 자산운용이 잘 될지 의구심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운영방안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는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로,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실무작업을 맡고 있다.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금융허브 구축은 싱가포르의 ‘투자청’(GIC)에서 벤치마킹했다.싱가포르는 1980년대 80억달러가량의 ‘공적자산’(국가재산)으로 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산금융업을 활성화시켜 금융허브로서 자리를 굳혔다.정부는 투자공사의 종자돈을 일단 200억달러가량으로 잡고 있다.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중 일부 등 공적자금을 한데 모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도 위탁받을 것을 구상하고 있다.인력과 노하우 부족으로 기초적인 해외투자에 머물고 있는 공공자금의 자산운용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높이자는포석이다.

공사를 설립하되,1단계로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본부 등을 적극 유치해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맡겨 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한국내로 외국 자산운용 전문 금융기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이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 구성과 국제금융 네트워크 형성이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며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한마디로 투자공사의 자금을 발판으로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제점도 적지 않아

한은 외환보유고중 일부를 떼어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당장 한은은 “현재도 자산운용을 잘하고 있다.”며 투자공사의 설립 근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 투자공사는 국영기관으로 과연 자산운용이 효율적일지 의문이다.정부 관계자는 “공사 형태이지만 투자공사는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만 강조한다.투자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가 관건이다.무엇보다 20여년전 싱가포르가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금융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한국에 과연 필요한지 따지고 넘어갈 대목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