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한·미·일 6자회담 공동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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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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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실무정책협의회를 갖고 2차 6자회담 성명 문안을 위한 3개국 공동안을 마련,중국 및 북한과 최종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미 행정부의 최종 승인과 중국 및 북한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6자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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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보는 이날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일본의 야부나타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주국장 등과 한·미,한·일 및 한·미·일 회담을 잇따라 열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3개국 ‘공동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3-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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