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터널을 벗어나고 한창 잘 나가던 우리 경제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우리의 비전을 국민소득 2만달러로 제시했다.모두 기뻐해야 할 비전임은 분명하나 갑자기 소득 수준을 배로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니 막막하다.

그러나 1만달러 수준에 머물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무엇이 우리의 소득을 1만달러 수준에서 묶어 두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경시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기업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세계경제포럼(WEF)이 펴낸 ‘2002·2003년 세계 기업경쟁력(MIC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23위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공멸로 치닫는 노사갈등,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잉여노동력의 과잉속에 취업난과 구직난,기업인을 죄인시하는 반(反)기업문화,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와 풀리지 않는 규제 등이 그야말로 ‘기업 해먹기’를 어렵게 하고있다.

특히 우리의 노사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다.세계경제포럼의 조사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03년 국가경쟁력’조사 결과에서 노사갈등이 우리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1인당 소득 2만달러 실현을 놓고 뛰고 있다.그러려면 모두 갖춰져야 하지만 생산현장은 세계 1등 제품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최고 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기업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그런데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경제현안은 뒤로한 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소득 2만달러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최소한 10개는 되어야 실현가능한 비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두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기술과 이공계 우대 분위기 조성이다.1980년대 중반 교통개발연구원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던 때 그 연구원 원장의 일화가 우리의 엔지니어링과 기술의 경시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당시 이 연구원 원장은 외국기업들에 고속철도 건설 후 합작으로 중국 고속철도 건설수주를 추진하자고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동안 우리는 노선,정거장 위치,정거장의 지하화 혹은 지상화 등으로 싸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아직도 운행을 못하고 있다.오래 전에 들여온 차량은 녹 닦아내기에 바쁘다.

드디어 중국에서 대대적인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독,불,일 3국이 또다시 경합을 벌이고 있다.그 경합에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프랑스 것이든 독일 것이든 진작 운행하여 우리 기술을 입증시켰다면 지금쯤 우리가 중국의 고속철도건설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차세대 비행기까지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은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해냈다.그러나 불행히도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획득한 핵심 엔지니어와 경력자들은 감옥으로 가거나 원대복귀되었다.아무도 수출로 연결하거나 시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더 가관인 것은 그 값진 지식과 정보를 외국기술자들이 오면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조달 불가로 핵심 반도체 기술 보유업체의 해외 매각,세계에서 유일한 나노기술 기반의 미섬유 대량 생산공장의 중국 건설,초기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에 대한 불인정 등 수많은 벤처와 고부가가치 기술들이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고 있다.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개월에서 1년내에 외국에서 보편화되니 수출은커녕 국내 시장도 금세 외제 시장이 되고 말 것이다.여기서도 좋은 기회와 막대한 국민 소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회와 소득의 상실이 기업하기 좋은 정책과 엔지니어링기술 정책의 부재 결과라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소득 2만달러가 비전으로 그칠 것인지,현실로 다가올 것인지는 정치권의 경제 리더십과 우리 모두의 합심에 달려 있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