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문제가 때 아닌 자주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미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서야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자주외교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은 무언가 때늦은 감이 있긴 하다.그러나 미국을 상대하는 한국외교에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불리는 상이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반길 만한 일이다.

물론 파병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정부 내 자주파의 주장이 과연 자주적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냉엄한 국제현실을 고려해서 불가불 파병한다 하더라도 파병의 구체적 방식에서나마 최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세우려 하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필자가 굳이 자주파를 위한 변명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지금 자주파의 주장이 온전히 옳다기보다는 이에 대비되는 동맹파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가파병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맹파의 주장은 한마디로 ‘무조건 파병과 대규모 파병 그리고 전투병 파병’으로 요약될 수 있다.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맹파의 논리는 한·미동맹의 절대성을 전제로 지금 미국이 어려운 만큼 한국은 대가 없이 확실하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파가 금지옥엽처럼 내세우는 한·미동맹의 정당성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바임에 틀림없다.그러나 동맹파가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정당성이 곧바로 어느 상황에서나 최고의 제일가치로 간주되어야 하는 절대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미국을 지금 확실히 도와야만 한·미동맹이 튼튼해지고 국가이익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동맹파의 주장은 사실 본질을 가리는 것이다.오히려 무조건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이들의 논리는 지금의 한·미동맹이 현실적으로 ‘비대칭 불균형’ 동맹인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따라서 동맹파가 솔직히 주장하려면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먼저 설명하고 바로 그 현실 때문에 힘이 약한 한국이 무조건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과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도왔다는 결초보은의 논리 역시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에 한·미동맹이 지대한 공헌을 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미국의 무조건적 시혜가 아니라 당시 냉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미국 스스로의 국가전략적 판단도 개입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따라서 우리도 지금의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되 우리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된다.

미국을 도울 것이면 확실히 도울 것이지 북핵문제 등을 연계하며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동맹파의 논리 역시 지금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미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정부와 입장을 조율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카드를 사용했다.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의 과도한 양보가 나오기까지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까지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정한 태도변화를 기대하는 것마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미국은 언제라도 카드를 쓸 수 있고 한국은 어떤 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억지놀음에 불과하다.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따라서 어렵사리 파병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동맹의 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이다.마찬가지로 파병의 방식을 놓고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합리적 동맹관계의 기본이다.지금의 한·미동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마냥 우리가 따라야 하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

김 근 식 경남대 극동문제硏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