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법원의 대학전형용 CD의 제작·배포 금지 결정에 따라 대학들에 CD를 주지 않기로 했다.대신 시·도 교육청 등 12곳의 지정된 센터에 CD를 비치,대학들이 직접 방문해 해당 응시생의 자료만 출력해 가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원하지도 않은 대학에 수험생들의 학생부 등 입시자료가 전달되는 폐단은 없어지게 됐다.하지만 대학들이 지정된 센터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데 소요시간 등에서 적잖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들은 이와 관련,“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학 입학처장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개최,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CD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 학술정보원(KERIS)의 중앙센터와 서울 ▲부산(울산 포함)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 ▲제주교육청 등이다.

대학들은 응시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신학교 코드 등 2가지를 갖춰 센터를 방문,수험생에 대한 자료만을 뽑아 입학전형에 활용해야 한다.

서 차관은 “지원자가 2만명인 경우 해당 응시생만의 CD를 따로 만드는 데 30시간 걸리고 500∼1000명이면 1시간가량 걸린다.”면서 “16일부터 ‘가’군 전형이 시작되지만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97년부터 대학들에 나눠준 CD의 회수 여부 및 시기 등은 2004학년도 대입이 끝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44개 고교 가운데 CD 제작을 위해 학생부 자료를 제출한 고교는 3일 현재 2030개교이다.나머지 14개교 중 7개교는 제출을 위해 작업중이며 7개교가 거부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 조치대로 하더라도 입시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학이 전형을 진행하는 데에는 인력보강 등의 후속조치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조현우 입학관리과장은 “약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교육부 방침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화여대 성태제 입학처장은 “경쟁률이 15대 1,20대 1 등으로 치솟을 때,직접 가서 CD자료를 받아오는 시간,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등 여러 면에서 절차상 차질이 빚어진다면 짧은 전형기간에 입시 전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대책은 배포 방법만 바꿨을 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학생들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 위법이고 교육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한도 없다는 법원의 본질적인 판단은 외면된 셈”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