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기업 못해먹겠다.”며 분통을 터뜨리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A제약(주) 관리과장 심모씨는 최근 몇달동안 한숨으로 하루를 보냈다.공장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5월23일 인근 공장부지 1만 7752㎡를 매입한 후 대행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관할 환경관리청에 제출했으나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신씨는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했지만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3번째 시도끝에 통과됐으나 보고서 작성과 협의에만 7개월 11일이 걸렸다.공장설립승인은 지난 5월15일 떨어졌다.통상적인 처리기한이 45일인 공장설립 승인에 무려 357일이 걸린 것이다.

신씨는 “미숙한 대행기관에 의뢰한 잘못도 있지만 애초부터 일괄적으로 보완요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가 기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인·허가실태 조사를 벌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이번 조사에는 도와 시·군 감사반원 등 33개반 66명이 투입됐으며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아직도 관련기관의 협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규제로 공장 설립 및 증축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협의 수개월 소요

1만㎡ 이상의 공장설립 또는 증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민원인은 평가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선 관할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에 들어간다.이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생기면 시·군을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되고 민원인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시·군을 통해 평가서를 보낸다.서류가 지방환경청을 경유해 돌아오는데는 최소 7일이 걸리지만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첫 협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기 십상이다.

이같은 까다로운 규정과 일선 공무원들의 관행 등으로 민원인이 독자적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신청자의 95% 이상이 대행기관을 이용,건당2000만∼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험이 부족한 대행기관에 맡기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군부대도 기업이 넘어야 할 높은 벽이다.공장설립 지역이 군사보호구역내에 위치할 경우 관할 군부대 협의는 필수.광고물 제조업체인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주)K기획은 공장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뒤 군부대 협의를 거쳐 승인이 나오는데까지 무려 148일이 걸렸다.군부대측이 훈련과 작전 등을 이유로 제때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증설도 못해

부지 3630㎡의 안성시 원곡면 H제약(주)은 관리동과 공장건물과의 연결 통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준농림지 3000여㎡를 추가 확보,시에 공장 증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반려됐다.

총 공장면적이 1만㎡이하여서 허가해 줄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올해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내 공장면적이 1만㎡ 이하의 경우 개별입지를 불허하고 있다.나홀로 공장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조치다.그러나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공장 증축을 가로 막는 바람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이 법은 전국의 모든 준농림지역에 적용되고 있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공장면적을 1만㎡로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총량제 땅투기 악용

공장총량제에 의한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공장부지를 전매하는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 부족이 심화되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개발업자들이 신·증설물량을 배정받은 뒤 실수요자인 기업인들에게 평당 10만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부지를 팔고 있는 것.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등록된 442건의 공장 가운데 51.6%인 228건의 명의가 변경됐으며 올들어서도 338건의 공장 가운데 153건이 명의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가운데 50%의 명의가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공장총량제를악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공장 신·증설과 관련,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지연 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규제·행정편의적 절차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최문용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의 방향은 ‘왜 해주었는가’ ‘특혜가 아닌가’라는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왜 지연처리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방적 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 ‘공장설립 지원단' 만든다

경기도는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공장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공장총량제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공장총량 사전예고제 및 일괄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3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 개선대책을 밝혔다.

경기도 최문용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들이 과다한 규제 등으로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공장입지 사전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 환경청·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장을 설립하는데 무려 357일이 소요된 곳도 있었다.”며 “이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도·시·군 단위별로 기관·부서간 복합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부단체장 직속으로 공장설립 지원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장총량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 기업인들이 웃돈을 주고 공장 부지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매각,시세차익을 남기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감사관은 이밖에 “공장총량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총량의 물량과 기준 등을 공개하는 사전예고제 및 일괄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부도 등으로 경매에 부쳐진 공장건물을 매입한뒤 실수요자에게 원가에 공급하는 공장부지 은행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김진수 경기도 기업지원 감찰팀장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화성·김포·안성 등 경기도내 6개시에 소재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경기도 기업지원감찰팀 김진수팀장은 “갈수록 나빠지는 기업환경과 과다한 규제 때문에 기업이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행정이 투명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행정편의에 의한 부당한 서류 청구 등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관청의 문턱은 높았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도 많았다.”고 소개했다.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행정의 고객이어야 할 기업인들이 떳떳한 고객으로서 권리를 찾기가 힘들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부대나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공장설립 협의 처리기간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돼 기업인들이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며 “공장 설립계획 단계부터 가동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팀장은 또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공장설립 민원을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도 자치단체들이 끌어안아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김팀장은 “이같은 규제와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