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테러 현실로 파병 격론 불가피/ 이라크 한국인 피격 파장

한국인 테러 현실로 파병 격론 불가피/ 이라크 한국인 피격 파장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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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한국시간)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2명이 테러 단체의 피격으로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밤 10시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인 피격설을 보도한 뒤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국제협력단(KOICA) 소속 직원,선교사 등 30여명의 한국인들이 모두 건재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사업가가 피해를 봤을 가능성 때문에 초조해하던 정부는 한국인이 실제 피해를 당하자 당혹하다 못해 침통한 표정이었다.

●한국 민간인 공격의 심각성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에 대한 무차별 피격에 이어 한국인까지 참변을 당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파병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특히 정부는 외교관이나 군인이 아닌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순수 민간인들이 테러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한다 해도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으로 테러할 것이란 첩보가 최근 나와 박종순 대사 등 직원들이 인접국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의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의 파병 반대 목소리는 더욱 더 거세질 전망이다.지난주 이라크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국회 조사단(위원장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이라크의 한 지역을 전담해 공병·의료 및 전투병이 포함된 혼성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파병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국회 파병 놓고 격론 불가피

외교관 2명이 총격으로 피살된 일본 정부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테러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위대 파병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라크에서 미군이 아닌 외국 군에 대한 잇따른 테러와 위협이 발생한 뒤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파병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파병 자체를 빠른 시일내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파병 방침만 결정했을 뿐 파병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해 나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테러 단체의 공격이 파병 방침을 정해 놓고 파병은 하지 않고 있는 미국 동맹국,즉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현재 파행중인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파병 방침에 손을 선뜻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내심 파병 찬성쪽에 섰던 한나라당조차 파병 강행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고,따라서 국회에서의 격론도 예상된다.

●파병 시기 조절하며 상황 주시

오는 17일께 개최가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 등과 사실상 파병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쉽게 파병 철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방송 좌담에 출연,“이라크 파병 문제는 역사적 평가보다는 북핵 문제 등 현실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 한국군의 파병 준비와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4∼5개월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상황에 대한 결정을 조기에 내리기보다는 예의 주시한다는 차원에서 파병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정부 관계자는 “파병 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이라크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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