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TV 대담에서 ‘측근비리 수사 이후 재신임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지난 10월 10일 처음으로 밝힌 재신임 제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헌법재판소의 재신임 국민투표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신임 절차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된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전개될 재신임 절차와 방법을 둘러싼 정치공방과 국론분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이다.또한 국민투표 방법을 정치권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과연 국민들이 그 결과에 납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우리사회의 정치적 도덕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는 있다.그러나 엄청난 국력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는 지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린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국정이 파행이긴하나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빚어진 대치정국의 해법으로 시간과 상황을 거론한 것은 너무 안이한 현실인식이 아닌가 한다.정부의 협조를 강조하긴 했으나,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자율로 국회를 멈춘 것이니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언급은 국정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정국불안이 계속되면서 부안사태,이라크 파병,수능 공신력 위기 등 주요 국정현안들이 하나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정치 복원은 필요조건 아닌가.

다행이 정치권에서 특검법안 재의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또 내주 초에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원내 총무들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노 대통령도 상황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 대표에게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중단을 권하고,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명분과 타협의 주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아무리 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