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대입 전형자료 CD에 대한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교육부를 비롯,대학·고교 등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대입 일정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입력 CD 수정 불가능“

교육부는 “소송을 낸 고교생 3명을 빼고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CD제작을 거부하는 고교는 전국적으로 서울 Y고교 등 6개교 1969명이다.소송을 낸 3명을 포함,모두 1972명은 CD에 입력되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으면 촉박한 대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다음달 1∼2일까지 또다른 학생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CD에서 또 해당 학생들을 뺄 수는 있지만 이 이후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60만명 이상의 학생부 자료가 이미 입력된 CD를 기술적으로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수를 위한 행정 집행을 막을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전교조,CD제작 강행땐 손배소 내기로

전교조와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자칫 정시모집에서 대규모 혼란에 따른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교육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CD제작을 강행할 경우 CD제작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전교조측은 또 교육부가 CD제작을 강행하면 ‘불법행위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정시일정 차질 예상…고교측 관망

대학은 난감해 했다.대입 자료를 CD가 아닌 수기로 받으면 일일이 입력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특히 정시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었던 지난 1·2학기 수시모집때 수기형태의 학생부를 처리했던 경험을 고려하면 정시모집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일선 고교는 교육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동요를보이지 않았다.

●대입전형자료 CD

지난 97년부터 대입전형자료로 CD가 도입됐다.이전에는 수능성적이나 학생부 등의 자료를 교사가 수기(手記)를 통해 작성,대학에 제출했다.대학들은 전형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해 활용했다.하지만 97년 이후에는 봉사활동,특기·적성 등 다양한 개인의 비교과 영역도 대학 전형에 사용되면서 CD가 제작됐다.

대학에서 수기로 된 자료의 전산작업 일정을 앞당겨 성적에 의한 한줄세우기식의 선발이 아닌 다양한 전형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다.그러다보니 해당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의 자료도 CD속에 담겨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교육부는 한때 CD에 입력된 학생정보를 대학측에서 지원자에 한해 검색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

박홍기 김재천 이유종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