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첨가제인 세녹스에 대한 최근 법원의 무죄판결로 ‘유사휘발유’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녹스를 두고 “연료 첨가제면서도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휘발유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세녹스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한다.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다면 세금도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면 가격 경쟁력면에서 휘발유를 따라갈 수 없다.첨가제로서 뛰어난 품질이 되레 생존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휘발유보다 싸지만 거액세금에 힘겨운 싸움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자본금 16억 5000만원에 전체 직원이 30명 안팎인 중소기업이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동안 세녹스 판매가 중단되면서 직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목포 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75만ℓ.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7억 5000만원 정도.그나마 판매망 붕괴로 하루 30만∼40만ℓ만 생산하고 있다.연간 매출액도 미미하다.2000년과 2001년은 ‘제로’,지난해 129억원,올들어7월까지는 80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조그만 회사가 대체에너지에 쏟는 관심은 각별하다.세녹스 자체가 알코올 연료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석탄액화에너지에도 손을 댔었다.

●판매망 붕괴로 직원월급도 못주는 신세전락

프리플라이트가 벌이는 ‘전쟁’은 대단하다.세녹스 관련 소송만 40∼50건이나 된다.전문변호인단으로 6개 법무법인에,정해창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변호사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국세청,경찰 등 ‘힘있는’ 부처들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기록한 정유업체들과도 ‘맞짱’을 뜨고 있다.어떤 기업도 이런 무식한(?) 싸움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하지만 1차 승부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프리플라이트의 ‘우세승’으로 일단락됐다.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국가 세수와 각종 법체계를 마구 흔들어 놓은 탓이다.유류시장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세수는 대략 18조원.국방비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그러나 세녹스의 등장으로 휘발유 사용량이 줄면서 세수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주유소協 “우리도 교통세 폐지하라” 휴업 조짐

세녹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리플라이트와 정부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90년대 후반 알코올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개발하던 프리플라이트는 관련 법규정이 없자 환경부의 도움(?)으로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로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유업체들은 세녹스 출시 이후부터 ‘세녹스 죽이기’ 총력전에 나섰다.세녹스는 단지 제조사와 유통업체,소비자가 세금을 나눠먹는 ‘파이’라는 것이다.정부는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한국주유소협회도 세녹스와 형평에 맞게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폐지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내년 1월1일 동맹휴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녹스 문제는 품질도 아니고 가짜휘발유 논란도 아니다.”면서 “오직 세금을 내느냐,안내느냐의 차이인데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세녹스가 첨가제로 허가를 받더라도 연료로 사용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