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문제가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규직 채용이 쉬운 반면 정규직 보호는 비교적 강한 나라로 분류됐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최근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2번째로 쉬운 나라로 분류했다.또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분류,정규직 보호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엄격하지 않은 나라는 체코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덴마크,영국,오스트리아 등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또 해고사유와 해고절차,통보기간 등 근로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근로자 해고가 가장 쉬운 노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덴마크,터키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