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전윤철 원장 체제에 따른 직제개편을 단행했다.새로운 직제개편안은 그동안 사정·정보기관의 폐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국정평가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지금까지 1∼7국으로 불리던 각 국을 기능별 명칭으로 바꾼 게 골자다.이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이같은 ‘대변신’은 이래저래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의 지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 이미지 탈피
각 국의 기능별 명칭 부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지금까지의 감사원 분위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감사원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관례에 따라 1∼7국 등의 명칭을 부여해왔다.
우선 경제부처를 주로 담당하던 1국은 재정금융감사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2국 3과∼5과의 주업무였던 공기업 감사는 각 국의 해당 부처에 분산배치했다.기존의 2국은 환경문화감사단을 흡수해 산업환경감사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소속된 3국을 해체,각 국에 분산배치함으로써 감사직 직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승진 경쟁을 하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능 중 건설·교통업무를 잔류시켜 건설물류감사국으로 개편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이나 인천공항건설사업 등 대규모의 국책사업 감사를 담당하던 국책사업감사단은 평가기능이 강화된 국가전략사업평가단으로 개칭했다.
4국 중 보건·교육기능은 사회복지감사국으로 재편됐다.또 국방·외교기능은 행정안보감사국으로 이관됐다.
국민감사청구와 민원업무를 주로 맡던 5국은 국회요청 처리업무를 합쳐 특별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던 6·7국을 자치행정감사국으로 통합했다.
●명실상부한 정책평가기관으로
이번 개편안은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업무 위주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정책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과를 주요 국에 배치한 것도 국정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뜻이 배어 있다.
한때 정책평가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결국 주요 국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정부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지,개혁작업은 잘 되고 있는 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앞으로 감사원의 변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종락기자 jrlee@
이번 개편안은 지난 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지금까지 1∼7국으로 불리던 각 국을 기능별 명칭으로 바꾼 게 골자다.이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이같은 ‘대변신’은 이래저래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의 지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 이미지 탈피
각 국의 기능별 명칭 부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지금까지의 감사원 분위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감사원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관례에 따라 1∼7국 등의 명칭을 부여해왔다.
우선 경제부처를 주로 담당하던 1국은 재정금융감사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2국 3과∼5과의 주업무였던 공기업 감사는 각 국의 해당 부처에 분산배치했다.기존의 2국은 환경문화감사단을 흡수해 산업환경감사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소속된 3국을 해체,각 국에 분산배치함으로써 감사직 직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승진 경쟁을 하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능 중 건설·교통업무를 잔류시켜 건설물류감사국으로 개편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이나 인천공항건설사업 등 대규모의 국책사업 감사를 담당하던 국책사업감사단은 평가기능이 강화된 국가전략사업평가단으로 개칭했다.
4국 중 보건·교육기능은 사회복지감사국으로 재편됐다.또 국방·외교기능은 행정안보감사국으로 이관됐다.
국민감사청구와 민원업무를 주로 맡던 5국은 국회요청 처리업무를 합쳐 특별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던 6·7국을 자치행정감사국으로 통합했다.
●명실상부한 정책평가기관으로
이번 개편안은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업무 위주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정책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과를 주요 국에 배치한 것도 국정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뜻이 배어 있다.
한때 정책평가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결국 주요 국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정부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지,개혁작업은 잘 되고 있는 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앞으로 감사원의 변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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