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해는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핵문제,6자회담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 정치·군사적으로 남북문제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경분리가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더욱이 남북간에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내년 봄 착공예정인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별도로 현대아산은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또다시 조성한다고 한다.실제로 통일부 장관(월간 한국통일 2003년 11호)에 의하면,지난 5년 8개월간 남북간에 104회에 이르는 각급의 회담이 개최되고,인적 왕래가 5만명을 넘어섰으며,89년 연간 1872만달러로 시작된 남북교역도 연간 6억달러 규모로 성장했고,8000명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사회와 국제사회 일각에는 남북간 교류협력 및 발전을 속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저항세력이 있는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북한불변론과 퍼주기론으로 대변되는일부 보수적 여론집단의 저항은 여전하다.국제적으로는 미,일,러,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민감하다.중국은 통일한국을 의식해 이미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미국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지나친 강조를 꺼려하는 것 같다.비근한 예로 지난 11월19일 YMCA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핵문제 해결과 연관하여 대북경협 신중론을 강하게 폈다.

국내외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누가 뭐래도 남북이 이념을 초월하여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경제협력분야이다.남북경협은 북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한기업인과 남한경제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다.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개성공단에서 월 임금을 57.5달러(약 6만원)로 책정했다고 한다.그래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조차도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해 북·일수교를 서둘러 북한시장을 개척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자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사를 일반 파렴치범으로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는 남북경협추진에 치명적이었다.현대 정몽헌 회장의 자살은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지난 정부에서 대북사업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적 이해와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자체가 갖고 있는 민족적 대의라는 상징성과 남북한 경제발전이라는 민족적 실리를 백지화하거나 불온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직도 우리사회 내부에 남북경협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지도층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특히 정치권이 남북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쟁화하여 남북경협 4대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를 2년 이상이나 지연시킨 것은 국민적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물론 북한도 단기적이득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남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핵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차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과거처럼 남북문제를 양자택일로 보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경협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 된다.그러므로 핵문제와 경협문제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그 이유는 북한의 핵카드가 근본적으로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과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오히려 핵문제,남북경협 병행추진이 핵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장 희 한국외대 교수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