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측근비리 새 각오로 수사하라

[사설] 검찰, 측근비리 새 각오로 수사하라

입력 2003-11-27 00:00
수정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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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거부돼 검찰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든 데는 검찰도 일말의 원인을 제공했다.검찰은 열심히 수사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되물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최도술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며 수사도 느슨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인데도 최씨가 받은 돈의 성격과 규모,사용처,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기업이 왜 줬는지 등 의혹의 규명은 미진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게다가 이광재,양길승 사건 등도 의문투성이인 채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데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측근비리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며 측근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 혼란이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점이다.만일 검찰 수사가 의혹 해명에 미흡하거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 나아가 대통령은 한층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검찰은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성역없이 수사에 임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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