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이 발표된 24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은 놀라움과 긴장감이 내내 감돌았다.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주택자’라는 정부 발표가 안겨준 충격 탓이다.보도자료를 들고 브리핑룸에 들어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자료를 처음 보고받은 순간)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거듭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을 정도다.정부의 이날 발표는 앞으로 사뭇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소유 현황을 통계치로 처음 포착,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점에선 바람직하다는 평가다.그러나 ‘통계치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 역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빈부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빅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빈부격차 너무 심각하다

‘전국 1673만 가구 가운데 841만 가구가 무주택자’라는 통계치는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자료에 의해 극명하게 대비된다.서울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구) 소재 주택 소유현황이 그것이다.이에 따르면 강남의 총 주택수(지난해 6월 현재) 42만 3000채 가운데 14만 6000여채(34.5%)가 1가구 3주택 이상의 이른바 ‘주택 부자(富者)’들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모두 2만 7000여 가구로,전국 총 가구(1673만)의 0.16%가 ‘강남지역에만’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1가구 2주택자(2만 8000가구,5만 6000채)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5만 5000가구가 강남지역 총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20만 2000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지역에만 3주택 소유는 1만 1800여 가구,4주택은 4200여 가구,5주택은 1900여 가구,6∼10채 소유는 6200여 가구에 이른다.11∼20채를 소유한 경우도 26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에 국한해서 이뤄졌기 때문에,차명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된 주택은 제외됐다.이것까지 감안할 경우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지역 내의 빈부격차’도 눈에 띈다.강남에 살고 있는 55만 6000가구 가운데 전국에 걸쳐 집을 1채 이상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5만 6000가구에 불과했다.54%에 해당하는 나머지 30만 가구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믿을 만한가

이번 통계치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정부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실토하고 있다.우선 시·군·구별로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 자체가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부정확한 점이 있는 데다,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1가구 다주택으로 계산하는 문제점도 있다.

또 20채를 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만 임대사업자로 추정,통계치에 반영한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2채 이상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도 관건이다.행자부는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 전산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연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봐도 좋다.”고 역설했다.

무주택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된 것은 가족구성원 가운데 한명이 서울로 유학해 별도 세대(가구)를 구성하는 등 이른바 ‘1인 가구’가 포함된 ‘허수’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독신자나 외국인 가구 등을 포함한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300만여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가구는 1673만에서 1373만 가구로,무주택 가구는 841만에서 541만 가구로 줄어들게 된다.1인 가구라는 변수를 반영하더라도 무주택자 비율이 39.4%에 이르러 “심각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