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안의 공포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측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면투쟁을 하겠다.’고 나섰고,청와대측은 ‘집단적 생떼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양측의 논리나 주장은 너무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다.국정운영은 물론 민생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대립과 투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등원 거부,의원직 총사퇴,대통령 탄핵,예산심의 거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한나라당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극한투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불법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직을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정당이 국회의원직을 몽땅 내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설사 의원직 포기나 등원 거부를 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원내 제1당으로서 국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정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일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투쟁으로 방향을 튼 것은 말 바꾸기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당초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했었다.그런데 민주당,자민련과 공조가 깨지자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법과 룰은 물론 약속도 지키지 않는 투쟁이 설득력이 있겠는가.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지 세가 유리하면 재의결하고,세가 불리하면 투쟁할 사안이 아니다.이해에 따라 멋대로 거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우리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특검 충돌은 끝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냉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노 대통령도 특검 충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등원 거부,의원직 총사퇴,대통령 탄핵,예산심의 거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한나라당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극한투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불법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직을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정당이 국회의원직을 몽땅 내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설사 의원직 포기나 등원 거부를 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원내 제1당으로서 국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정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일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투쟁으로 방향을 튼 것은 말 바꾸기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당초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했었다.그런데 민주당,자민련과 공조가 깨지자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법과 룰은 물론 약속도 지키지 않는 투쟁이 설득력이 있겠는가.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지 세가 유리하면 재의결하고,세가 불리하면 투쟁할 사안이 아니다.이해에 따라 멋대로 거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우리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특검 충돌은 끝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냉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노 대통령도 특검 충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03-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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