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파병반대 농성 사흘째

현역군인 파병반대 농성 사흘째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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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인 육군 병사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자 국방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현역 군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병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이 처음인 데다,다른 현역들의 유사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군 보병학교 소속 운전병인 강철민(22) 이병은 귀대일인 지난 2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철회될 때까지 귀대를 거부하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현재 그의 신병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측이 보호중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23일 강 이병이 종교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신병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헌병을 투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신 수방사 관계자들을 현장에 보내 강 이병에게 부대 복귀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농성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이병은 부대 복귀 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복귀할 경우 군 형법이 정하고 있는 군무이탈죄(탈영)와 정치관여 금지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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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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