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파병반대 농성 사흘째

현역군인 파병반대 농성 사흘째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가중인 육군 병사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자 국방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현역 군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병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이 처음인 데다,다른 현역들의 유사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군 보병학교 소속 운전병인 강철민(22) 이병은 귀대일인 지난 2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철회될 때까지 귀대를 거부하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현재 그의 신병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측이 보호중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23일 강 이병이 종교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신병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헌병을 투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신 수방사 관계자들을 현장에 보내 강 이병에게 부대 복귀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농성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이병은 부대 복귀 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복귀할 경우 군 형법이 정하고 있는 군무이탈죄(탈영)와 정치관여 금지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