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신 행정수도 건설의 기본구상과 입지기준의 윤곽이 최근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발판으로서 자리매김받게 될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찬반이 아니라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참여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균형적인 국가발전과 권역별 지역통합의 상징성만으로도 신 행정수도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하지만 바람직한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하며,선결과제로서 지역간의 이해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값 하락과 시민생활의 불이익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밀화 현상과 지역간 격차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방관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신 행정수도 건설의 바탕에는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이에 부응하는 재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밀폐해 액수를 1년 단위로 수치화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택·교통·환경·녹지훼손과 관련하여 총 과밀비용이 연간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환경과 교통부담금만 합해도 약 18조원이라고 하니 그 폐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연간 과밀폐해 손실을 줄여나간다면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비용의 논란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 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지역적 이권을 넘어 수도권과 영남·호남권 등 전지역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또 행정수도 이전지가 충청권의 어디냐 보다는 과연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고,타지역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지난 600여년간 수도인 서울의 발전과정과 확대양상을 되돌아볼 때,향후 신 행정수도는 권역별로 분권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아야 하고,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견지에서 현 국토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의 소외감과 지역격차가 심해지고,이러한 불균형이 중앙부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통일을 감안해 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나,지역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향하는 분권국가로의 전환과 더불어 중국의 약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쟁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호주의 신 행정수도 캔버라와 캐나다의 오타와,그리고 미국의 뉴욕이 그러하듯 신 행정수도가 국토의 정중앙이 아니라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권역별 기능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남북통일 후에도 신 행정수도는 서울·평양과 함께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터전과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선진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거울삼아 국내여건에 맞는 신 행정수도의 패러다임을 선정하는데 들인 많은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이제 신 행정수도 건설은 정치·경제·교통 및 문화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더욱이 신 행정수도 건설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적 대업인 만큼 입지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온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방웅 충북대 총장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