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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민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건 총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연내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우리는 지난 17일 정부가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연내 주민투표’ 중재안을 거부한 이후 부안 현지 분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고 총리의 발언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그동안 쌓여 온 불신 때문에 주민·정부 양측이 경계심만 높이며 선뜻 대화재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부안대책위 측은 정부가 한쪽에선 연내 주민투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쪽에선 신문광고를 통해 대화중단 책임을 대책위측에 전가시키고 시간끌기를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정부는 정부대로 주민투표 원칙은 동의하지만 그에 앞서 자유롭고 충분한 찬반토론 분위기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주민동의’ 전제에 합의했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투표 시기 문제를 고 총리가 풀어준 만큼 양측이 더이상 대화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총리는 ‘민·관 양측 합의’를 연내 투표의 기본조건으로 붙였다.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대화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대책위측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선백지화 요구 철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는 ‘연내투표’시기에도 얼마간의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