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역특구시대가 열린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일본의 규제완화특구에서 따왔다.외국인 유치를 위한 인천·부산·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내국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 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을 확정했다.내용별로는 일반 규제특례 사항이 38개,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6개,권한이양에 관한 사항 7개 등이다.

정부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전국 지자체에서 특구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성화 중학교도 외국인교원채용

특구 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지자체는 적잖은 혜택을 보게 된다.경기파주 DMZ생태공원특구 등 19곳은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경남창녕교육도시육성특구 등은 자율학교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지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서 해당 지자체 교육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특성화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청한 전북군산 외국어교육특구는 앞으로 외국인 교원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전국의 학생·학부모를 해당 지자체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됐던 공립학교도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이 가능해진다.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전남 장성 영재양성 특구 등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자율학교는 지자체장 추천·교육감이 지정

부산 해운대 영상레저특구의 경우에는 영화를 촬영할 때는 도로교통을 통제시킬 수 있다.지금까지는 도로의 위험방지 등에만 통제가 가능했다.대구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특구도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가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돼 실버산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동구 남도음식특구는 도축장에서만 도축되는 닭을 특구내 음식점에서 도축해 조리·판매할 수 있어 신선한 음식 제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지이용과 영업시간 혜택도

강원 인제 모험레포츠특구는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로 지정되면 ‘산지전용 허가’대상이 돼 스키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고성 평화교류특구 등 19곳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때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광주동구 문화관광특구에는 앞으로 영업시간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질 전망이다.시도지사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권한을 지자체장으로 넘기기 때문이다.

제주남제주 국토최남단청정특구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운행권이 건교부장관에서 특구지자체장으로 권한이 이양돼 자동차 운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