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인상→500원 인상→그 다음은?’

담뱃값이 실제로 인상될 것인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줄곧 담뱃값을 1000원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흡연자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연내 관련법을 통과시키고,내년부터 적용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형세는 갈수록 복지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경제부처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복지부는 7개월째 ‘원군 없는’ 지루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과 김화중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다만 이전과 달리 “1000원을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뤄져 일단 ‘1000원 인상안’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일 김 장관의 지시로 담뱃값을 500원 올리되 수익금을 전액 폐암환자 치료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500원 올려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결국 ‘태산 명동(鳴動)에 서일필(鼠一匹)(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어쨌든 복지부는 이런 수정안을 토대로 오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 등과 최종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폭도 문제지만 결국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누가,어디에다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을 500원만 올려도 수익이 1조 900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이 돈을 모두 복지부에서 쓰겠다고 한다면 재경부 등이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담뱃값 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성준 의원 발의로 이미 제출돼 있다.24일쯤 이 안이 국회에 상정,논의를 시작하는데 정부는 이전에 정부안을 만들어 조성준 의원안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