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핵폐기장 백지화 범(汎)부안군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책위간의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대책위는 “주민투표 시기를 문제삼은 것은 부안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안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적·행정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대책위에 전달했다.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한국수력원자력㈜,한전 등이 마련한 이같은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투표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다 정밀 지질조사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분위기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현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절대 불리하다는 것이다.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연내에 투표하면 백전백패’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촛불 시위 등 반대여론이 다소 줄고 원전센터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뒤인 2∼3개월 뒤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4차 공동협의회에서 중립적인 인사로 참가한 최병모 변호사의 제의로 ‘연내 주민투표’가 제안됐고,대책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와 각 읍·면 대책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연내 주민투표 입장을 정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