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는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각 부처에서 이런저런 수식어가 달린 ‘로드맵’(road map)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하는 얘기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의 1인 지배구조를 항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에 뒤질세라 농림부도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정 로드맵’을 제시했다.정책들의 내용애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다만 왜 굳이 ‘로드맵’이라고 생소한 외국어 꼬리표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3개년 계획’이나 ‘○○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훨씬 쉽게 알아들을 텐데.
시계침을 좀 더 뒤로 돌려보자.지난 7월 말에는 재경부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내놓더니,8월에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만들겠다며 ‘정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그 며칠 후 교육부는 ‘교육혁신 로드맵’을 들고 나왔고,노동부의 ‘신노사관계 로드맵’도 등장했다.
로드맵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교육부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한 최종판 ‘로드맵’을 다음달 말 낼 예정이라고 한다.‘환경정책 로드맵’과 ‘복지정책 로드맵’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이제는 어느 부처가 어떤 로드맵을 발표했는지,어떤 내용이 어느 로드맵에 담겨 있는지 자꾸만 헷갈린다.그래서 더이상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는 ‘로드맵을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로드맵은 글자 그대로 도로지도이다.미국에서는 특히 자동차 운전자용으로 제작한 도로지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물론 드물긴 하지만 ‘미로처럼 다양한 변수가 얽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에 대한 해법’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끝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들을 ‘중동평화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예다.이때의 로드맵은 ‘이행안’이란 뜻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로드맵이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코드’(암호)인지는 모르겠다.하지만 갑작스레 등장한 생소한 외국어의 난무가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염주영 논설위원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의 1인 지배구조를 항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에 뒤질세라 농림부도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정 로드맵’을 제시했다.정책들의 내용애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다만 왜 굳이 ‘로드맵’이라고 생소한 외국어 꼬리표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3개년 계획’이나 ‘○○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훨씬 쉽게 알아들을 텐데.
시계침을 좀 더 뒤로 돌려보자.지난 7월 말에는 재경부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내놓더니,8월에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만들겠다며 ‘정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그 며칠 후 교육부는 ‘교육혁신 로드맵’을 들고 나왔고,노동부의 ‘신노사관계 로드맵’도 등장했다.
로드맵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교육부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한 최종판 ‘로드맵’을 다음달 말 낼 예정이라고 한다.‘환경정책 로드맵’과 ‘복지정책 로드맵’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이제는 어느 부처가 어떤 로드맵을 발표했는지,어떤 내용이 어느 로드맵에 담겨 있는지 자꾸만 헷갈린다.그래서 더이상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는 ‘로드맵을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로드맵은 글자 그대로 도로지도이다.미국에서는 특히 자동차 운전자용으로 제작한 도로지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물론 드물긴 하지만 ‘미로처럼 다양한 변수가 얽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에 대한 해법’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끝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들을 ‘중동평화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예다.이때의 로드맵은 ‘이행안’이란 뜻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로드맵이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코드’(암호)인지는 모르겠다.하지만 갑작스레 등장한 생소한 외국어의 난무가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염주영 논설위원
2003-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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